2003. 9.  .

보 건 복 지 부

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

전문개정 2003. 9. 25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,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(이하 □사회복지봉사활동□이라 한다)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「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」(이하 □인증관리사업□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□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□라 함은 사회복지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 형    성과 인정을 통하여 그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회복지봉사활동을 체계적·조직    적으로 운영하고 그 봉사활동 내용과 실적 등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     다.

2. □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□(이하 □인증센터□라 한다)라 함은 제1호의 인증관리   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자원봉사자 양성·관리 사업장을    말한다.

3. □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요원□(이하 □인증요원□이라 한다)이라 함은 제1호의 인증    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위촉한 자를 말한다.

4. □자원봉사자□라 함은 제2호의 인증센터에 등록되어 사회복지봉사활동을 수행하    는 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인증센터·인증요원·자원봉사자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

제4조(운영체계) ①한국사회복지협의회(이하 □중앙협의회□라 한다)는 인증관리사업을 전국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중앙관리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, 시·도사회복지협의회(이하 □시도협의회□라 한다)는 관할지역의 인증관리사업을 총괄관리하는 시도지역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.

②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등록·관리를 위하여 □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DB시스템□(이하 □DB시스템□이라 한다)을 구축·운영한다.

③제2항의 DB시스템에는 자원봉사자의 인적사항 및 사회복지봉사활동 실적(이하 □봉사실적□이라 한다)·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 수요처 현황·인증센터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사업내용) ①중앙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인증관리사업 총괄 운영·관리

2. DB시스템 구축 및 총괄 운영·관리

3. 인증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정책건의

4. 인증관리사업 주체간 협력체계 구축

5. 인증센터 지정 및 인증요원 위촉

6. 시도협의회 및 인증센터 지도·점검

7. 인증센터 지정사항 및 인증요원 위촉사항 취소

8. 사회복지봉사활동 통계정보제공 및 홍보·출판물 발간

9. 기타 인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

②시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관할지역 인증관리사업 및 DB시스템 총괄 운영·관리

2. 관할지역 인증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정책건의

3. 인증센터 지정의뢰

4. 인증요원의 양성·보수교육 및 위촉의뢰

5. 인증센터 및 인증요원 현황에 대한 확인 및 지도·점검

6. 관할지역 사회복지봉사활동 통계정보제공 및 홍보·출판물 발간

7. 인증관리사업 관련 중앙협의회의 계획 시행

8. 기타 인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

③인증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사회복지봉사활동 및 인증센터 현황정보 등의 DB시스템 등록·관리

2. 자원봉사자 모집·교육훈련·배치 등

3. 「사회복지봉사활동 실적 인증서」(이하 □인증서□라 한다)의 발급·관리

4. 자원봉사자 소속 인증센터 이관처리

5. 인증센터 및 인증요원 정보변경사항의 중앙협의회 및 시도협의회 보고

6. 인증관리사업 관련 중앙협의회 및 시도협의회의 계획 시행

7. 기타 인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

제6조(인증센터의 지정 등) ①중앙협의회장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자를 양성·관리하는 각종 법인·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·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(이하 □법인·단체·시설□이라 한다) 중 연간 20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□연간 20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사업장□이라 함은 연간 1회 이상 봉사활동한 자원봉사자를 20인 이상 보유한 사업장을 말한다.

③인증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□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지정신청서□를 해당 시도협의회장을 경유하여 중앙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시도협의회장이 제3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중앙협의회장에게 보고하고 □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□ 지정을 의뢰한다.

⑤제4항의 신청서 및 인증센터 지정 의뢰를 접수한 중앙협의회장은 제5조제3항의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여 인증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□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지정서□를 교부한다.

제7조(인증요원 양성교육 및 위촉) ①인증센터는 인증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 1인 이상의 인증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

②인증요원은 제5조제3항 및 제9조의 업무를 수행한다.

③시도협의회장은 관할지역 각 인증센터가 제1항의 인증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연간 인증요원 양성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센터 대표가 추천의뢰한 자를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하며, 교육이수자 명단을 첨부한 양성교육결과를 중앙협의회장에게 보고하고 □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요원□ 위촉을 의뢰한다.

④제3항의 보고서 및 인증요원 위촉 의뢰를 접수한 중앙협의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□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요원위촉장□을 발행하여 시도협의회장을 경유, 인증요원에게 교부한다.

제8조(인증요원 보수교육 등) ①인증센터 소속 인증요원은 연간 1회 이상 시도협의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
②시도협의회는 매년 관할지역 인증요원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협의회장에게 보고한다.

제9조(봉사실적관리 및 인증서 발급 등) ①인증요원은 당해 인증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매월 봉사실적을 다음월 7일까지 DB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②DB시스템에는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봉사실적에 대하여 봉사활동내용·시간 등을 등록한다.

③인증요원은 자원봉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□사회복지봉사활동실적인증서□를 발급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인정과 보상) 중앙협의회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사회적 인정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모범자원봉사자 및 인증센터에 대한 포상 추천 등 인정과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제11조(정보변경사항 등) ①인증센터는 인증요원의 담당업무 변경·퇴사·다른 인증센터로의 이동 등 인증요원 현황정보의 변경 시, 이를 즉시 시도협의회장 및 중앙협의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인증센터는 자원봉사자가 다른 인증센터로 소속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DB시스템을 통하여 소속변경을 처리하여야 한다.

제12조(지도·점검 등) ①중앙협의회장은 시도협의회 또는 인증센터 및 인증요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확인 또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시도협의회장은 관할지역 각 인증센터 및 인증요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확인 또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
③중앙협의회장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도협의회 또는 각 인증센터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등 지도·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.

④중앙협의회장은 매연도별 인증관리사업계획 및 운영실적과 사회복지봉사활동에 관한 각종 현황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⑤시도협의회장은 매연도별 관할지역 인증관리사업계획 및 운영실적과 사회복지봉사활동에 관한 각종 현황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중앙협의회장 또는 관할 시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3조(인증센터 지정사항의 취소등) ①중앙협의회장은 인증센터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제12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확인·지도점검 결과 봉사실적의 허위등록 또는 인증서의 허위발급 등 인증관리사업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처리사실을 확인한 때

2. DB시스템의 정보등록상태 확인결과, 인증센터의 지정일 또는 인증센터 지정 후 최종 봉사실적 정보등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 당해 인증센터를 통하여 활동한 자원봉사자가 10인 미만으로서, 당해 인증센터의 기능 및 역할이 미흡한 경우

3. 인증센터가 기관 사정으로 인증관리사업 수행이 곤란하여 인증센터 지정사항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

4. 제2호의 □당해 인증센터를 통하여 활동한 자원봉사자□란, 소속에 관계없이 당해 인증센터를 통하여 활동한 봉사실적 정보가 DB시스템에 1회 이상 등록된 자를 말한다.

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3항의 지도·감독결과, 인증센터가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당해 인증센터 지정사항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중앙협의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.

③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인증센터의 지정사항을 취소하는 경우, 중앙협의회장은 지정사항 취소예정일 15일전까지 당해 인증센터 및 시도협의회에 지정사항 취소사유와 해소방법을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, 지정사항 취소예정일까지 취소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인증센터에 대하여는 지정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.

④중앙협의회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인증센터의 지정사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센터 대표와 관할 시도협의회장에게 그 결과를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

⑤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인증센터 지정사항이 취소된 법인·단체·시설 등은 취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제14조(인증요원 위촉사항의 취소등) ①중앙협의회장은 제12조제1항 내지 2항에 의한 확인·지도점검 결과, 인증요원이 봉사실적의 허위등록 또는 인증서의 허위발급 등 인증관리사업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처리사실을 확인한 경우 당해 인증요원 위촉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.

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3항의 지도·감독결과, 인증요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당해 인증요원 위촉사항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중앙협의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.

③중앙협의회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인증요원의 위촉사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센터 대표와 관할 시도협의회장에게 그 결과를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

④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인증요원 위촉사항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인증요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.

제15조(자문위원회) ①중앙협의회장은 인증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협의회 사무총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내외의 □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자문위원회□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문기능을 수행한다.

1. 인증관리사업 계획 및 관련 정책건의사항

2. 인증센터 지정 및 인증요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

3. 인증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
4. 자원봉사자의 인정과 보상에 관한 사항

5. 기타 인증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등

③중앙협의회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인증관리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
부    칙

①(시행일)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인증센터에 대한 경과조치)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센터는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③(인증센터 지정사항 취소)2003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인증센터 중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 현재까지 DB시스템에 봉사실적정보가 1회 이상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당해 인증센터에 대하여 이 규정 제13조에 따라 그 지정사항을 취소한다.

<별지 제1호서식>

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지정신청서
신청기관명						연락전화
주 소					Fax
시 설 종 류		법인 (사회복지분야□ 기타분야□)
		비영리민간단체 (사회복지분야□ 기타분야□)
		사회복지시설 (아동□ 노인□ 장애인□ 여성□ 부랑인□ 정신요양□ 사회복지관□)
설립(설치) 목적
목적사업
신 청 자 (사업장대표)		직 위
		성 명
		주민등록번호
상기인은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제5조제3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동규정 제6조에 따라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을 신청합니다. 년 월 일 신청인 (인)
자원봉사 활동현황 (신청기관)	인증요원		명(부서명 : )
	자원봉사자 등록 현황		연간 등록인원 명(신청일 현재) 연간 활동인원 명(신청일 현재)
검토의견 : 경유 : □□□□사회복지협의회장 (인)
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귀하

<별지 제2호서식>

발급번호 □□□□-□□□□호

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지정서

지 정 번 호  :  제        호

인 증 센 터 명   :

기   관   명  :

주       소  :

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제6조에 의하여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로 지정합니다.

년      월     일

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 (직인)

<별지 제3호서식>

발급번호 □□□□-□□□□호

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요원위촉장

고 유 번 호 :

성        명 :

주민등록번호 :

위 촉 사 항 :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제5조제3항의

업무수행

< 업 무 내 용 >

□ 사회복지봉사활동 실적정보 등의 DB시스템 등록·관리

□ 전국 사회복지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발급·관리

□ 인증관리사업 관련 중앙관리본부 및 시도지역본부의 계획 시행

□ 기타 인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

년   월   일

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 (직인)

<별지 제4호서식>

발급번호 □□□□-□□□□

사회복지봉사활동실적인증서

성        명 :

주        소 :

주민등록번호 :

<사회복지봉사활동 실적>

□기  간 :      년    월    일부터     년    월    일까지

□시간 및 횟수 :      시간     분     회

□봉사활동내용 :

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규정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회 복지봉사활동 실적을 인증합니다.

년       월       일

확인자    인증요원 제□□□□호  성 명          (인)

□□인증센터 기관장  (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