붙임 1

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규정 개정 신․구조문 대비표

2006. 9.  .

한국사회복지협의회

인증관리규정 개정 신․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(안)	사 유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,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(이하 ‘사회복지봉사활동’이라 한다)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「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」(이하 ‘인증관리사업’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,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활동(이하 ‘사회복지봉사활동’이라 한다)의 활성화를 위하여 실시하는 「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」(이하 ‘인증관리사업’이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‘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’라 함은 사회복지봉 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 형성과 인정을 통 하여 그 활성화를 도모 하고자 사회복지봉사활 동을 체계적․조직적으로 운영하고 그 봉사활 동 내용과 실적 등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.	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 1. ‘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’라 함은 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신뢰형성과 인정을 통하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, 봉사활동 내용과 실적 등을 엄정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.	○ 용어정의 간결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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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‘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’(이하 ‘인증센터’라 한다)라 함은 제1호의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 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자원봉사자 양 성․관리 사업장을 말한다. 3. ‘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요원’(이하 ‘인증요원’이 라 한다)이라 함은 제1호의 인증관리 업무를 수 행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위촉한 자를 말한 다. 4. ‘자원봉사자’라 함은 제2호의 인증센터에 등록되 어 사회복지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 (신설)	2. ‘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’(이하 ‘인증센터’라 한다)라 함은 제1호의 인증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봉사활동지도와 봉사실적 등을 인증관리하는 사업장을 말한다. 3. (생략) 4. ‘자원봉사자’라 함은 제2호의 인증센터에 등록 하고 사회복지봉사활동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 다 5. ‘자원봉사자 카드'라 함은, 사회복지봉사활동 실 적등 관련 정보를 등록 및 관리하는 카드를 말 한다.	○ 인증센터 개념정의 - 인증센터 업무 구체화 ○ 사회복지봉사자 정보등록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자원봉사자 카드 발급 필요성에 따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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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제2조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인증센터․인증요원․자원봉사자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중앙협의회와 시도협의회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	제3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제2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의한 인증센터․인증요원․자원봉사자 및 제4조 제1항에 의한 한국사회복지협의회(이하 ‘중앙관리본부’라 한다)와 시도사회복지협의회(이하 ‘지역관리본부‘라 한다)에 한정하여 적용한다.	○ 사회복지협의회 내 사회복지정보센터의 다양한 기능관련 업무의 구분이 요구되며 대외적으로 대표성을 나타내기 위함
제4조(운영체계) ①한국사회복지협의회(이하 ‘중앙협의회’라 한다)는 인증관리사업을 전국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중앙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, 시․도사회복지협의회(이하 ‘시도협의회’라 한다)는 관할지역의 인증관리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시도지역본부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. ②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등록․관리를 위하여 ‘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DB시스템’(이하 ‘DB시스템’이라 한다)을 구축․운영한다. ③제2항의 DB시스템에는 자원봉사자의 인적사항 및 사회복지봉사활동 실적(이하 ‘봉사실적’이라 한다)․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 수요처 현황, 인증센터에 관한 사항 등의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	제4조(운영체계) ①중앙관리본부는 전국의 인증관리사업을 총괄하며, 지역관리본부는 당해 시․도 관할지역의 인증관리사업을 총괄 관리한다. ②중앙관리본부는 사회복지봉사활동에 대한 정보등록․관리를 위하여 ‘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 DB시스템’(이하 ‘DB시스템’이라 한다)을 구축․운영한다. ③제2항의 DB시스템에는 자원봉사자의 인적사항 및 사회복지봉사활동 실적(이하 ‘봉사실적’이라 한다),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 수요처 현황, 기타 인증센터에 관한 정보 등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.	○ 명칭 변경 및 내용 조정 을 통한 간명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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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(사업내용) ①중앙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인증관리사업 총괄 운영․관리 2. DB시스템 구축 및 총괄 운영․관리 3. 인증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정책건의 4. 인증관리사업 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5. 인증센터 지정 및 인증요원 위촉 6. 시도협의회 및 인증센터 지도․점검 7. 인증센터 지정사항 및 인증요원 위촉사항 취소 8. 사회복지봉사활동 통계정보제공 및 홍보․출판 물 발간 (신설) (신설) 9. 기타 인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	제5조(사업내용) ①중앙관리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인증관리사업 총괄 운영․관리 2. DB시스템 구축 및 총괄 운영․관리 3. 인증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정책건의 4. 인증관리사업 주체간 협력체계 구축 5. 인증센터의 지정 및 취소 6. 지역관리본부 및 인증센터 지도․점검 (삭제) 7. 사회복지봉사활동 정보제공 및 홍보․출판업무 8. 자원봉사자 카드 발급 및 관리 9. 지역관리본부 담당자 교육훈련 및 사회복지 봉사활동 전문관리자 육성 10. 기타 전국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활성화 업무 등	○ 자원봉사자 카드발급에 따라 신설 ○ 전문관리자 육성에 따라 신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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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시도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관할지역 인증관리사업 및 DB시스템 총괄 운 영․관리 2. 관할지역 인증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정책건의 3. 인증센터 지정의뢰 4. 인증요원의 양성․보수교육 및 위촉의뢰 (신설) 5. 인증센터 및 인증요원 현황에 대한 확인 및 지 도․점검 6. 관할지역 사회복지봉사활동 통계정보제공 및 홍 보․출판물 발간 7. 인증관리사업 관련 중앙협의회의 계획 시행 (신설) 8. 기타 인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	②지역관리본부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인증관리사업 및 DB시스템 총괄 운영․관리 2. 인증관리사업 계획수립 및 정책건의 3. 인증센터 지정․취소 의뢰 4. 인증요원의 양성 및 보수교육 5. 인증요원의 위촉 및 해촉 6. 인증센터 및 인증요원 현황에 대한 확인 및 지도․점검 7. 관할지역 봉사활동 정보제공 및 홍보․출판물 발간 8. 인증관리사업 관련 중앙관리본부 계획의 시행 9. 관할지역내 자원봉사자 카드발급 신청․관리에 관한 안내 10. 기타 중앙관리본부가 시달하는 인증관리업무 수행등	※ 지역관리본부 기능 보완 ㅇ 용어 간명화 ㅇ 중앙관리본부 업무 이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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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인증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사회복지봉사활동 및 인증센터 현황정보 등 의 DB시스템 등록․관리 2. 자원봉사자 모집․교육훈련․배치 등 3. 「사회복지봉사활동 실적 인증서」(이하 ‘인 증서’라 한다)의 발급․관리 4. 자원봉사자 소속 인증센터 이관처리 (신설) 5. 인증센터 및 인증요원 정보변경사항의 중앙 협의회 및 시도협의회 보고 6. 인증관리사업 관련 중앙협의회 및 시도협의 회의 계획 시행 7. 기타 인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	③인증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1. 봉사활동 및 인증센터 현황정보 등의 DB시스 템 등록․관리 2. 자원봉사자 모집․교육훈련․배치 등 3. 봉사실적 정보등록 및 관리와「사회복지봉사활 동 실적 인증서」(이하 ‘인증서’라 한다)의 발 급․관리 4. 인증센터 소속 자원봉사자 등록정보의 관리 5. 소속 봉사자의 자원봉사자 카드 발급안내 및 신청서 접수 송부 6. 인증센터 및 인증요원에 관한 정보 변경사항의 관할 지역관리본부 보고 7. 지역관리본부가 시달하는 인증관리사업 관련 계획 시행 8. 기타 인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	ㅇ 용어 간명화 ㅇ 봉사활동 등록관리업무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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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(인증센터의 지정 등) ①중앙협의회장은 사회복지분야 자원봉사자를 양성․관리하는 각종 법인․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․사회 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(이하 “법인․단체․시설”이라 한다) 중 연간 20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	제6조(인증센터의 지정 등) ①중앙관리본부의 장은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봉사활동을 관리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장 중, 연간 10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증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. 다만, 교육법에 의한 초․중․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인증센터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. 1.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내국법인 및 국내 주재 외국법인의 산하 사업장 2.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.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단체 4.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및 호스피스활동 사업장 5. 국가 및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 하여 지정 또는 운영중인 특정목적의 사업장 6. 공공기관 및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․운영 중인 공공단체 7. 영리사업 목적의 법인 및 산하사업장의 경우 사회공헌활동 수행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 등	○ 인증센터 지정범위 및 대상의 분류 - 인증센터 인정범위를 세분화․명확히 하여 민원소지를 최소화함 ○ 제4호 병원급 이상 의료 기관의 경우, - 병원내 사회사업실운영 또는 담당 사회복지사 가 배치되어 있어, - 순수한 비영리 자원봉사 활동과 봉사실적이 엄 정하게 관리 가능한 의 료기관을 대상으로 지 정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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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제1항의 “연간 20인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는 사업장”이라 함은 연간 1회 이상 봉사활동한 자원봉사자를 20인 이상 보유한 사업장을 말한다. ③인증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‘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지정신청서’를 해당 시도협의회장을 경유하여 중앙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④시도협의회장이 제3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중앙협의회장에게 보고하고 ‘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’ 지정을 의뢰한다. ⑤제4항의 신청서 및 인증센터 지정 의뢰를 접수한 중앙협의회장은 제5조제3항의 사업수행능력을 확인하여 인증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‘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지정서’를 교부한다.	(삭 제) ②인증센터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, 별지 제1호서식의 ‘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신청서’를 당해 지역관리본부의 장을 경유하여 중앙관리본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③지역관리본부의 장이 제2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, 지체없이 신청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중앙관리본부의 장에게 ‘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’ 지정을 의뢰하여야 한다. ④제3항의 신청서 및 인증센터 지정 의뢰를 접수한 중앙관리본부의 장은 제5조제3항의 사업수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증센터로 지정하고, 별지 제2호서식의 ‘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센터 지정서’를 교부한다.	○ 제6조 제1항에 포함하여 정리함에 따라 삭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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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조(인증요원 양성교육 및 위촉) ①인증센터는 인증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 1인 이상의 인증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 ②인증요원은 제5조제3항 및 제9조의 업무를 수행한다. ③시도협의회장은 관할지역 각 인증센터가 제1항의 인증요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연간 인증요원 양성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인증센터 대표가 추천의뢰한 자를 대상으로 양성교육을 실시하며, 교육이수자 명단을 첨부한 양성교육결과를 중앙협의회장에게 보고하고 ‘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요원’ 위촉을 의뢰한다. ④제3항의 보고서 및 인증요원 위촉 의뢰를 접수한 중앙협의회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‘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요원위촉장’을 발행하여 시도협의회장을 경유, 인증요원에게 교부한다.	제7조(인증요원 양성교육 및 위촉)①인증센터는 인증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소속 직원 중 1인 이상의 인증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. ②인증요원은 제5조제3항 및 제9조의 업무를 수행한다. ③지역관리본부의 장은 관할지역 각 인증센터별로 제1항의 인증요원을 양성․배치할 수 있도록 별표1의 교육과정중 2과목 이상의 교육과목을 편성하여 인증요원 양성교육을 실시하며, 교육이수자에 대하여는 ‘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요원’으로 위촉한다. ④제3항에 따라 위촉된 인증요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‘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요원 위촉장’을 교부한다.	○ 인증요원 양성교육과정의 내실화 필요성 ○ 간명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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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8조(인증요원 보수교육 등) ①인증센터 소속 인증요원은 연간 1회 이상 시도협의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②시도협의회는 매년 관할지역 인증요원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중앙협의회장에게 보고한다. (신설)	제8조(인증요원 보수교육 등) ①지역관리본부는 매년 관할지역 인증요원 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고, 그 결과를 중앙관리본부의 장에게 보고한다. ②인증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인증요원은 2년이내에 1회 이상 지역관리본부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 ③지역관리본부는 인증요원이 신규․보수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, 보수교육 이수시까지 인증관리 관련 정보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.	○ 보수교육 강화의 필요성 - 사회적 여건변화에 따른 인증요원에 정책전달사 항, 봉사활동 지도 및 대응능력 유지 및 확보
제9조(봉사실적관리 및 인증서 발급 등) ①인증요원은 당해 인증센터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의 매월 봉사실적을 다음월 7일까지 DB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 ②DB시스템에는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봉사실적에 대하여 봉사활동내용․시간 등을 등록한다. ③인증요원은 자원봉사자가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‘사회복지봉사활동실적인증서’를 발급하여야 한다.	제9조(봉사실적관리 및 인증서 발급 등) ①(생략) ②DB시스템에는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개인별 봉사실적에 대하여 봉사활동내용 및 봉사시간 등의 정보를 등록하여 관리하되, 당해연도내 발생한 봉사실적은 다음 회계연도 개시후 2월내에 봉사실적 정보등록을 완료하여야 하며, 회계연도 개시 2월이 경과한 봉사실적정보를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봉사실적 증빙서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. ③인증요원은 자원봉사자가 봉사실적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‘사회복지봉사활동실적인증서’를 발급하여야 한다.	○ 회계연도 경과후 봉사 실적 정보등록의 경우 2월 내(결산시점내)마감완료의 필요성에 따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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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조항 신설)	제10조(사회복지봉사활동 전문관리자 육성 및 자격인증) 인증요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업무 수행경력이 있는 자의 경우, 중앙관리본부가 실시하는 ‘사회복지봉사활동 전문관리자’(이하 ‘전문관리자’)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, 별지 제5-1호 서식의 수료증과 별지 제5-2호의 ‘사회복지봉사활동 전문관리자 자격 인증서’를 교부한다.	○ 인증관리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복지봉사활동 전문관리자 육성 및 전문 관리자 자격 인증서발급 근거 신설 - 사회복지분야 봉사활동의 지속적 발전유지 목적, - 현재 타분야 시행 전문 관리자과정교육에 참여
(조항 신설)	제11조(전문관리자의 역할) ①제10조의 전문관리자는 소속 인증센터에서 다음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. 1.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과 관리 2. 소속 인증요원 교육훈련 및 슈퍼비전 제공 3. 소속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봉사활동 관리 4. 기타 소속 인증센터의 인증관리사업 운영관리등	○ 전문관리자의 기능 및 역 할에 대한 근거를 신설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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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0조(인정과 보상) 중앙협의회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사회적 인정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모범자원봉사자 및 인증센터에 대한 포상 추천 등 인정과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.	제12조(인정과 보상) 중앙관리본부의 장은,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인정감 부여와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 장려 및 관계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봉사활동 활성화에 모범적으로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, 정부표창 수여등 인정과 보상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.
제11조(정보변경사항 등) ①인증센터는 인증요원의 담당업무 변경․퇴사․다른 인증센터로의 이동 등 인증요원 현황정보의 변경 시, 이를 즉시 시도협의회장 및 중앙협의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②인증센터는 자원봉사자가 다른 인증센터로 소속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즉시 DB시스템을 통하여 소속변경을 처리하여야 한다.	제13조(정보변경사항 등) ①인증센터는 인증요원의 담당업무 변경․퇴사․다른 인증센터의 이동등 등록정보의 변경사항 발생시, 이를 즉시 지역관리본부의 장 및 중앙관리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②인증센터는 자원봉사자가 다른 인증센터로 소속변경을 요구하는 경우, 즉시 DB시스템에 등록된 당해 자원봉사자의 정보를 이관하여야 한다.	ㅇ 용어 및 내용 간명화
제12조(지도․점검 등) ①중앙협의회장은 시도협의회 또는 인증센터 및 인증요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확인 또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 ②시도협의회장은 관할지역 각 인증센터 및 인증요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확인 또는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	제14조(지도․점검 등) ①중앙관리본부의 장은 지역관리본부의 인증관리사업에 대하여 확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 ②지역관리본부의 장은 관할지역 각 인증센터의 인증관리업무에 대하여 확인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	ㅇ 용어 및 내용 간명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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③중앙협의회장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도협의회 또는 각 인증센터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등 지도․감독을 요청할 수 있다. ④중앙협의회장은 매연도별 인증관리사업계획 및 운영실적과 사회복지봉사활동에 관한 각종 현황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⑤시도협의회장은 매연도별 관할지역 인증관리사업계획 및 운영실적과 사회복지봉사활동에 관한 각종 현황 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중앙협의회장 또는 관할 시․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한다.	(삭제) ③중앙관리본부의 장은 인증관리사업계획 및 운영실적과 봉사활동에 관한 각종 현황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④지역관리본부의 장은 매연도별 관할지역 인증관리사업계획 및 운영실적과 사회복지봉사활동에 관한 각종 현황등 중요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중앙관리본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	○ 지역→중앙→복지부로 보고체계 일원화 및 보고 사항의 정기성 필요
제13조(인증센터 지정사항의 취소등) ①중앙협의회장은 인증센터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사항을 취소 할 수 있다. 1. 제12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확인․지도점검 결과 봉사실적의 허위등록 또는 인증서의 허위 발급 등 인증관리사업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 당한 처리사실을 확인한 때	제15조(인증센터 지정사항의 취소등) ①중앙관리본부의 장은 인증센터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센터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. 1.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확인․지도점검 결과, 봉사실적의 허위등록 또는 인증서의 허위 발급등 인증관리사업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당 한 처리사실을 확인한 때	ㅇ 12조 ⇒ 제14조 로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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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DB시스템의 정보등록상태 확인결과, 인증센터의 지정일 또는 인증센터 지정 후 최종 봉사실적 정보등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 당해 인 증센터를 통하여 활동한 자원봉사자가 10인 미 만으로서, 당해 인증센터의 기능 및 역할이 미 흡한 경우 3. 인증센터가 기관 사정으로 인증관리사업 수행이 곤란하여 인증센터 지정사항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4. 제2호의 “당해 인증센터를 통하여 활동한 자원 봉사자”란, 소속에 관계없이 당해 인증센터를 통하여 활동한 봉사실적 정보가 DB시스템에 1 회 이상 등록된 자를 말한다. (신설)	2. DB시스템의 정보등록 현황 점검결과, 최근 6월 동안 개인기준 활동봉사자가 10인(실적등록기준)미만으로서, 인증센터의 기능 및 역할이 미흡한 경우 3. 인증센터가 기관 사정으로 인증관리사업 수행이 곤란하여 인증센터 지정사항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(삭제) ② 중앙관리본부의 장은, 매년 6월말일 및 12월말일을 기준으로 인증센터 및 인증관리사업의 운영요건을 점검하여,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지역관리본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ㅇ 용어정의사항 불필요 ㅇ 인증센터의 신뢰성 유지 및 인증관리사업의 대국민 신뢰성 유지 차원의 관리 필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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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3항의 지도․감독결과, 인증센터가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당해 인증센터 지정사항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중앙협의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. ③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인증센터의 지정사항을 취 소하는 경우, 중앙협의회장은 지정사항 취소예정 일 15일전까지 당해 인증센터 및 시도협의회에 지 정사항 취소사유와 해소방법을 동시에 통보하여야 하며, 지정사항 취소예정일까지 취소사유가 해소 되지 않은 인증센터에 대하여는 지정사항을 취소 할 수 있다. ④중앙협의회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인증센터의 지정사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센터 대표와 관할 시도협의회장에게 그 결과를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인증센터 지정사항이 취소된 법인․단체․시설 등은 취소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.	(삭제) ③중앙관리본부의 장이 제1항 제2호에 따라 인증센터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, 관할 지역관리본부 및 당해 인증센터에 지정사항 취소예정일 15일 이전까지 취소 해당사유를 소명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, 취소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그 결과를 지역관리본부의 장과 당해 인증센터의 대표에게 통보한다. (삭제) ④ (생략)	ㅇ 사안발생시 공문처리로 가능 ㅇ 지정사항 취소시 소명기회부여 등 사전통보로 취소사유해소기회 부여 ○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으로 통합

현 행	개 정 (안)	사 유
제14조(인증요원 위촉사항의 취소등) ①중앙협의회장은 제12조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한 확인․지도점검 결과, 인증요원이 봉사실적의 허위등록 또는 인증서의 허위발급 등 인증관리사업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처리사실을 확인한 경우 당해 인증요원 위촉사항을 취소할 수 있다.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2조제3항의 지도․감독결과, 인증요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당해 인증요원 위촉사항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중앙협의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. ③중앙협의회장은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인증요원의 위촉사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센터 대표와 관할 시도협의회장에게 그 결과를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. ④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인증요원 위촉사항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인증요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.	제16조(인증요원 해촉사항 등) ①지역관리본부의 장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확인․지도점검 결과, 봉사실적의 허위등록 또는 인증서의 허위발급 등 인증관리사업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부당한 처리사실을 확인한 경우, 당해 인증요원을 해촉할 수 있다 (삭제) ②지역관리본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인증요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당해 인증센터 대표 및 인증요원에게 해촉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. ③제1항에 따라 해촉된 자에 대하여는 인증요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.	ㅇ 공문시행으로도 가능 ㅇ 신뢰성 유지 및 재발 방지 차원

현 행	개 정 (안)	사 유
(조항 신설)	제17조(자원봉사자 카드 발급) ①중앙관리본부의 장은 자원봉사자에게, 제5조 제1항 제8호의 자원봉사자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. ②각 지역관리본부의 장과 인증센터 대표 및 인증요원은, 소속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자원봉사자 카드를 소지하도록 안내 및 지도하여야 한다.	○ 사회복지봉사활동 실적 정보등록 등 정보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필요한 자원봉사자카드 소지안내 ㅇ 봉사활동 정보등록 효율성 제고 및 봉사실적관리체제의 책임성, 봉사자 협력 필요
제15조(자문위원회) ①중앙협의회장은 인증관리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총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내외의 ‘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자문위원회’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②제1항의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문기능을 수행한다. 1. 인증관리사업계획 및 관련 정책건의사항 2. 인증센터 지정 및 인증요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3. 인증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. 자원봉사자의 인정과 보상에 관한 사항 5. 기타 증관리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 항 등 ③중앙협의회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사항을 인증관리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	제18조(자문위원회) ①중앙관리본부의 장은 인증관리사업을 자문하기 위하여, 중앙관리본부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10인 내외의 ‘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 자문위원회’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문역할을 한다. 1. 인증관리사업 및 관련 정책건의사항 2. 인증센터 지정 및 인증요원 위촉에 관한 사항 3. 인증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. 자원봉사자의 인정과 보상에 관한 사항 5. 기타 인증관리사업 활성화 자문등 ③중앙관리본부의 장은 자문사항을 인증관리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	ㅇ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, 사회복지협의회장이 직접 참여하여 위원회 운영 필요성 고려

현 행	개 정 (안)	사 유
부 칙 ①(시행일)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②(인증센터에 대한 경과조치)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인증센터는 이 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. ③(인증센터 지정사항 취소)2003년 7월 1일 이전에 지정된 인증센터 중 2003년 7월 1일부터 2003년 12 월 31일 현재까지 DB시스템에 봉사실적정보가 1회 이상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당해 인증센터에 대하여 이 규정 제13조에 따라 그 지정 사항을 취소한다.	부 칙 ①(시행일)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②(전문관리자 자격 인증서 교부에 관한 경과조치)제 10조의 ‘사회복지봉사활동 전문관리자 자격인증서’ 는 중앙관리본부가 2005년도부터 시행한 당해교육 이수자부터 적용한다.	○ ‘05년도 전문관리자 교육 과정 이수자부터 적용 관련 경과조치 근거 마련